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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분류

대상 여부

적용 대상과 점검·진단 의무를 확인합니다.

Q01우리 기관도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인가요?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설치한 연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연구기관은 일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등록 연구원 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유형과 종사자 수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1분 대상 확인을 이용해 주세요.

Q02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대상적용 대상 연구실 전반유해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주기연 1회 이상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내용8개 분야 안전 상태 확인정기점검 항목 + 유해인자 노출도평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적정성 등
미실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03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소량만 보관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 형태로 포함된 경우
  • 취급 빈도가 연 1~2회에 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질별 성상과 실제 취급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Q04저위험연구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과 완화되는 것이 다릅니다.

항목저위험연구실
정밀안전진단면제
일상점검주기 완화 (매일 1회 →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면제 아님

저위험연구실은 세포·혈액을 취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설비를 취급·보관하는 연구실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연구실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분류

범위·비용

연구실 수, 비용, 준비자료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Q05연구실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벽이나 문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1개로 산정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경우

상황산정
하나의 큰 공간을 파티션으로만 나눈 경우통상 1개 (구획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으로 연결된 두 개의 방통상 2개
연구실 안에 딸린 기기실·전처리실별도 구획이면 별도 산정
같은 층 복도를 사이에 둔 두 공간2개

연구실 수는 견적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발주 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도면을 보내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06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구실 수, 면적, 소재지, 건물 수, 취급 유해인자, 진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방식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합니다. 투입 인력의 등급과 공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조달 절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정액 단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 내부 예산 수립에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알려주시면 근거와 함께 산정해 드립니다.

Q07진단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자료

  • 연구실 현황표 (연구실명, 위치, 책임자, 종사자 수)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유해인자 취급 목록 (화학물질 대장, MSDS)
  • 최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이전 지적사항 개선조치 내역

추가로 있으면 좋은 자료

  • 연구실 배치도 또는 도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자료
  • 안전교육 이수 현황
  • 건강검진 실시 현황

준비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한 발주 준비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08진단은 얼마나 걸리나요?

연구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간
대상·범위 확인 및 견적약 1주
사전자료 검토약 3~5일
현장 진단연구실 규모에 따라 1~5일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약 1~2주

연구실 24개소 기준으로 접수부터 보고서 수령까지 통상 3~4주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학사 일정이나 기관 내부 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질문 분류

진단 수행

현장 진행, 판정 근거와 개선관리를 설명합니다.

Q09진단 중에 연구가 중단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중단되지 않습니다.

현장 진단은 연구실별로 통상 20~40분 정도 소요되며, 실험이 진행 중인 시간대를 피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일시적으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 후드 면풍속 측정 시 (해당 후드 사용 일시 중지)
  •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 시 (일부 회로 차단)
  • 위험물 보관함 내부 확인 시

이런 항목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연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Q10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단 결과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사항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별도의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관계기관 보고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의 결함

GTLAB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공유하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11진단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적사항에 다음을 함께 기재합니다.

  • 현장 사진 (지적번호와 사진번호 연결)
  • 측정값 및 측정 조건
  • 사용 장비의 관리번호와 검·교정일
  • 근거 법령·조항

이견이 있으신 항목은 재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다시 확인해 판정 경위를 설명해 드립니다.

Q12진단이 끝난 뒤에는요?

결과보고서와 함께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을 제공합니다.

  • 지적사항별 위험등급과 조치기한
  • 담당부서·담당자 지정란
  • 증빙자료 기록란
  • 이행 현황 요약

개선 이행의 주체는 연구주체의 장과 해당 연구실이며, GTLAB은 개선 방안 제시, 우선순위 정리,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와 확인 횟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찾으시는 답변이 없으신가요?

기관 현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진단 범위를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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